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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47개국에 K-방역 보급...코로나19 딛고 국제 어젠다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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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확진자 500만명 시대…한국, 방역모범국가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을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K-방역' 자산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젠 익숙하다. 

21일 새벽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통보한 뒤 140여일 만이다. 20일에만 1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했다. 2020.05.19 min1030@newspim.com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19 인상적으로 억제"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전 국민이 결집해 방역에 집중한 결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찾아 격리·검사·치료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종합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실공히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G4IDR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출범한 지지그룹이 국제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G4IDR 외에도 'K-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도 우리 주도 우호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우호그룹은 지난 12일 출범했고,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 우호그룹이 출범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선도했던 것처럼 방역·보건 분야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05.03 anpro@newspim.com

◆ 147개국이 "진단키트 원해"…수출액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을 WHO 집행이사국으로 확정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현재로선 한국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보건·방역 부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입지는 대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진단키트 수출·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85개국이 수출을, 85개국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원한 나라는 43개국이다. 민간 경로에서 이뤄진 수출까지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6%인 147개국에 달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관세청 집계 기준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달 2억123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웹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시스템·노하우도 각국에 전파…K-방역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

꼭 필요한 입국은 받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수출 대상이다.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자가격리앱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해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방역 공유 웹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웹세미나가 대표적이다. 1~2주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 진단·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1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를 시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누구나 쉽게 웹세미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세미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제별 K-방역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보건·방역 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글로벌 보건·방역 분야 어젠다 논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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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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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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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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