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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오늘 전인대 개막, 코로나19 비상시기 올해 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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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2일 오전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개막으로 중국이 본격 양회 시즌에 돌입한다. 앞서 21일에는 전국 정협 13기 3차회의가 오후에 개막했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이 엄중한 가운데 열려 어느해 양회보다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막과 함께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9시 관례대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 업무보고에는 경제 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해 구체적인 경제 운영 계획이 담긴다.  성장 목표치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5%, 6.0%~6.5%로 발표됐지만 올해는 어떻게 정할지 아직 얘기가 나온 바 없다. 

중국은 경제 부양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올해 계획인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 의식이 풍족한 사회) 달성과 탈빈곤, 13.5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에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내적인 현안들과 함께 미중관계 등 대외적인 정책도 큰 관심거리다. 양회 직전 미국이 의안 제출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 화웨이 제제 등으로 공세와 압박을 강화해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장예수이(张业遂) 대회 대변인은 미국이 주장하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이라며 증거와 과학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전인대와 정협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올해는 7일로 단축돼 치러진다. 전인대는 22~28일 열리며 28일 오후 리커창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으로 7일간의 회의가 종료된다. 21일 개막한 정협은 27일 오후 폐막, 역시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됐다.

장예수이(张业遂) 대회 대변인은 2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13기 전국 인대 대표는 총 2956명이며 이번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는 이 가운데 2902명의 대표가 참석해 의정 활동을 벌인다거 소개했다.

중국의 전인대는 의정 자문기구 성격인 정협과 달리 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안을 심의 하며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서방국가들의 의회에 해당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22일 중국 국회격으로 양회의 메인인 13기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개막한다.  2020.05.22 chk@newspim.com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보다 두달 넘게 늦게 개막했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양회를 '비상(非常) 양회'라고 부른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13기 3차회의의 경우 전체회의가 세차례 열리며, 각차의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 국무원 각 부처 부장(장관)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평소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지만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었다. 22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다 합쳐야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와 10시간 가까운 대기 등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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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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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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