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내달 초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농신보에 2000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9년만으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농신보에 2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이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면서 "그간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경작하고 있는 한 농부 [사진=화순군] 2020.04.29 yb2580@newspim.com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을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농신보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 농림수산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정부 출연은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심지어 2014년부터는 정부가 여유재원 해소 차원에서 기존 출연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2019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는 급격히 증가해 2019년 말 기준 15.4배로 치솟았다. 연말에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를 넘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보증을 서주는건데, 정부 출연이 없이 농신보 기금만으로 운용을 하다보니 법정 운용배수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정부에서 정책자금이나 상호금융 금리를 인하해줘도 담보가 없는 영세한 농업인은 대출받을 수 없어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계에서는 지난 1~2차 추경에서 정부가 농신보 기금에 출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2500억원 출연을 요구하고, 2021~2024년까지 1조1500억원 가량의 정부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선 추경에서는 농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가 커지고있는 만큼,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차 추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1~2차 추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6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한 만큼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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