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요청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과 민간분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열린 2020년 OECD 산하 경제자문위(Business at OECD·BIAC) 이사회·정기총회에서 발표된 '2020 경제정책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경련은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OECD 95% "기업환경 나쁘다"
경제정책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 95%가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했다. 지난해에는 16%에 불과했다면 올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환경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유로존 경기체감지수가 94.6점(3월)→65.8점(4월)으로 미국의 종합생산 PMI가 40.9점(3월)→27.4점(4월)으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급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비관적 시각은 각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55%, 투자부문에 있어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75%로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에 기인했다.
또한 글로벌 수요의 둔화 뿐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봤다.
◆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금융위기보다 심각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6~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35%, 6개월 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이 65%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가 6월 전까지 성공적으로 억제돼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화 기간에 대해서는 '6~12개월 사이'가 30%인 반면 '6개월 미만'이 5%에 그쳐 글로벌 산업계는 코로나 통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숙박·여행 산업 타격 커
보고서는 산업별 영향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만장일치로 전망했고,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침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3) ,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수당 및 실업수당 확대(6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가량으로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응답(45%)과 대조를 이뤘다.
◆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등으로 경기부양 해야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적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봤다(주관식 답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로,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위,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위, 16%)'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에는 김 윤 BIAC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OECD, WTO 등 다자기구가 이들이 야기할 글로벌 경제 경직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