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해도 경제회복 1년 이상 걸려...정책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1:00

OECD 20개국 경제단체 95%, '기업환경 비관적' 응답
유동성 확보·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요청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과 민간분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열린 2020년 OECD 산하 경제자문위(Business at OECD·BIAC) 이사회·정기총회에서 발표된 '2020 경제정책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경련은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연도별 글로벌 기업환경 인식조사. [자료=전경련] 2020.05.27 sjh@newspim.com

◆ OECD 95% "기업환경 나쁘다"

경제정책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GDP의 73%를 차지하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들 95%가 글로벌 기업환경 전반에 대해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라고 인식했다. 지난해에는 16%에 불과했다면 올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환경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3%를 넘겨 전세계적 호황기를 누리던 2017년 8%에 그쳤던 것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유로존 경기체감지수가 94.6점(3월)→65.8점(4월)으로 미국의 종합생산 PMI가 40.9점(3월)→27.4점(4월)으로 급락하는 등 경기 신뢰도 지수가 급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비관적 시각은 각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55%, 투자부문에 있어 급격한 감소를 전망한다는 응답이 75%로 수출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에 기인했다.

또한 글로벌 수요의 둔화 뿐 아니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증가, 무역분쟁 등 국가간 긴장 상승이 각국의 수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봤다.

◆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금융위기보다 심각

설문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75%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예상 기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여파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했다. 6~12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35%, 6개월 내에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예측한 응답이 65%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6월 이전 코로나19의 효과적 억제시 경제회복에 필요한 기간. [자료=전경련] 2020.05.27 sjh@newspim.com

응답자의 대다수는 코로나19가 6월 전까지 성공적으로 억제돼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상화 기간에 대해서는 '6~12개월 사이'가 30%인 반면 '6개월 미만'이 5%에 그쳐 글로벌 산업계는 코로나 통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로 숙박·여행 산업 타격 커

보고서는 산업별 영향에는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박, 여행 등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만장일치로 전망했고, 이어 교통산업(65%), 무역 등 상거래(38%), 미디어 및 문화산업(23%) 건설 산업(20%) 순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침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단기적 경제정책은 '공공기관 연대보증(85%)'3) , '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유예(85%)', '코로나 억제 관련 지출 확대(85%)', '기업 긴급융자(75%)', '질병수당 및 실업수당 확대(6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가량으로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응답(45%)과 대조를 이뤘다.

◆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등으로 경기부양 해야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 연장, 세금 및 부채 납부 추가적 유예, 고용 관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장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구조개혁', '헬스 및 R&D 투자', '공공인프라 투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봤다(주관식 답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간 자국 내 개혁의 강도가 '보통이거나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79%로, 한층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의지나 리더십의 부족(1위, 32%)'이 가장 큰 것으로 이어서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2위, 16%)'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재정비하는 국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선두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적돼왔던 성장 저해요소를 과감히 타파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보호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BIAC 이사회·정기총회에는 김 윤 BIAC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OECD, WTO 등 다자기구가 이들이 야기할 글로벌 경제 경직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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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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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