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과 가능성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방안이 나올 때마다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앞서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의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을 남북 모두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밝힐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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