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 3선의원으로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의원 등의 의정활동과 연정으로 이뤄낸 경험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도출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기로 "국민운동으로 변혁해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현시점을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사이에 있다"라고 평가하며 "의장이 된다면 중요한 갈림길에서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금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는 지방자치 세력이 폭넓게 연대해 국민운동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 보좌관·후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도의원이 집행부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조례·에너지 비전 2030…경기도형 제도 기반"
김 의원은 '노동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집행부에 노동국이 신설됐으며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경기도형 노동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거대광역지방자치단체 70% 월급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도 행정이 전무했다"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노동국 신설 등 노동자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중심이 돼서 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환경활동가들과 6개월간 논의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공적을 성과로 꼽았다.
◆"기구 신설로 집행부와의 협치·견제 조율할 것"
김 의원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9대 도의회에서 연정하며 장시간 토론의 과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했다. 이는 협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민선6기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연정을 이뤄낸 것과 같이 집행부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신설해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행부는 절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치와 견제를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체제 속에서도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적 요체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라며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김현삼 의원은 1965년생으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시화호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수석대변인을, 9대에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고 10대에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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