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현삼 경기도의원 "근로감독권 일부 광역단체 넘겨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도의회 하반기 의장 도전..."보좌관·후원 제도 미흡해 도민 손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 3선의원으로 도민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수석대변인·대표의원 등의 의정활동과 연정으로 이뤄낸 경험으로 집행부와의 협치를 도출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기로 "국민운동으로 변혁해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현시점을 "지방자치 발전과 위기 사이에 있다"라고 평가하며 "의장이 된다면 중요한 갈림길에서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금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그는 지방자치 세력이 폭넓게 연대해 국민운동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 보좌관·후원 제도가 미흡하다며 도의원이 집행부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조례·에너지 비전 2030…경기도형 제도 기반"

김 의원은 '노동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집행부에 노동국이 신설됐으며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는 등 경기도형 노동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업적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거대광역지방자치단체 70% 월급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 도 행정이 전무했다"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노동국 신설 등 노동자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이 100%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가) 근로감독권 일부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억압,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지자체가 빠르게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중심이 돼서 경기도-교육청-31개 시군-환경활동가들과 6개월간 논의해 거버넌스를 구축한 공적을 성과로 꼽았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기구 신설로 집행부와의 협치·견제 조율할 것"

김 의원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견제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9대 도의회에서 연정하며 장시간 토론의 과정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했다. 이는 협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민선6기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연정을 이뤄낸 것과 같이 집행부와 협력을 위한 기구를 신설해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행부는 절차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치와 견제를 위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충분한 배려와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인 체제 속에서도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견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적 요체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라며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고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김현삼 의원은 1965년생으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냈으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시화호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수석대변인을, 9대에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고 10대에는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