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흔들리는 일국양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24

28일 전인대 통과 후 홍콩시위 확산 미중 충돌 격화 전망
미국, 자유 민주 홍콩내 서방의 권익 가치 훼손 좌시 안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2일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내내 글로벌 사회의 이슈로 불거졌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양회가 끝나는 5월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뒤 2개월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작업을 거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후 열리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보안법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번영과 주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홍콩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홍콩)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국기소각 등 극렬 시위를 근절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견지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이 직접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외국 및 외부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 활동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와 민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콩에 내재하는 서방의 모든 권익 및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나섰다. 미국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관련 인사나 기업을 제재하는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도 명시된 '일국 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입법회의 주관으로 제정 시행돼 왔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이후 흔치 않은 일이다. 2019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 계열 반대 세력들의 저항도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콩의 야당과 민주파 제 세력들은 중국 본토 정권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고도의 자치'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일국양제도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홍콩 안전과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민주파 제 세력과 미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폐막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기. [사진=바이두]2020.05.28 chk@newspim.com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2047년 까지 50년 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중국(덩샤오핑)의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2020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직접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측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행정구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자체 역량 부족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홍콩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시절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 보안법 반대 시위에 직면, 홍콩(중국) 당국은 그해 9월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중국 본토 정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계속 국가보안법 추진을 종용했다.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폭력적 불법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사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은 기본법보다 관련 사항과 처벌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6.4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오는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등을 앞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보다도 중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2020년 하반기 홍콩은 한층 거센 정정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다가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재점화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작년 송환법 시위때 처럼 홍콩 대규모 시위 재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 가운데 2014년 행정장관을 중국 지정 인사중에서 뽑게 한 법안에 맞서 일어난 우산 혁명시위(완전한 직접 보통선거 요구)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2019년 3월 31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이 법제정을 일시 중단했으나 시위대가 완전한 입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해 계속 불씨가 살아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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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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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