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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범죄 인도 재판 계속 결정..석방 시도 실패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4: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4:5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측의 미국 인도 재판 취하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멍 부회장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대법원 히더 홈스 대법관은 멍 부회장측이 제기한 범인 인도 요청 재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멍 부회장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고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멍 부회장측은 캐나다에서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 재판이 진행되려면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쌍벌 가벌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법은 캐나다에는 없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쌍벌 가벌성'이 인정된다며 재판 속개 결정을 내렸다. 

멍 부회장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인용될 경우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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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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