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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범죄 인도 재판 계속 결정..석방 시도 실패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4:5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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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측의 미국 인도 재판 취하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멍 부회장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대법원 히더 홈스 대법관은 멍 부회장측이 제기한 범인 인도 요청 재판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멍 부회장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은행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고 멍 부회장은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멍 부회장측은 캐나다에서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 재판이 진행되려면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쌍벌 가벌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법은 캐나다에는 없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쌍벌 가벌성'이 인정된다며 재판 속개 결정을 내렸다. 

멍 부회장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인용될 경우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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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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