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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제재, 중국 대응 3단계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3:26

물량비축, 치킨게임, 국산대체 단계로 분류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 반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 때리기'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긴밀하게 결속돼 있는 양국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서로간의 경제적 의존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공급 부족분을 자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자급력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제재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한 화웨이의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중국 제조 굴기와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19 pxx17@newspim.com

◆ 1단계 '단기 물량 비축' 단계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물량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7억달러 규모의 5nm와 7nm 공정 반도체 물량을 급하게 발주했다.

정확한 발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 조치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임엔 틀림이 없다. 현재 상황으로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은 중국 국내 자급이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활용도가 25% 이하일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비, 파운드리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한 것이다. 단,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화웨이는 핵심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두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화웨이는 이 기간 동안 TSMC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단기간에 발주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두 업스트림 반도체 공급상의 생산 규정 및 생산 일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화웨이의 임시 일반 면허 허가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즉, 화웨이는 오는 8월 13일까지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허용된 임시 일반 면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며 물량을 비축해 재고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2단계 '중기 대국 치킨 게임' 단계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업무 분화가 매우 명확한 만큼, 국가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양국 관점에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핵심 고객의 역할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두 국가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스카이웍스(Skyworks)는 연간 수익의 71%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또 다른 미국 대표 반도체 공급업체 퀄컴(Qualcomm)과 브로드컴(Broadcom) 또한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전체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은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며, 양국 기술 산업의 디커플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디커플링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 고객은 물론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생겨난 다른 국가 기업 고객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다져볼 때,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수익은 3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산업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약 8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 중 약 4분의 3은 중국 고객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분이 될 전망이며,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 발효 이후 이 같은 결과는 즉각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가시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국산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3단계 '장기 국산 대체' 단계

미국 제재 조치 하에서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 하이실리콘)는 물량 비축과 함께 자체 개발을 통한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에 박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휴대폰 조사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Fomalhaut Techno Solutions)'이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Mate) 30'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중국 부품 사용률은 금액 기준으로 25%에서 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산 부품 사용률은 11%에서 1%로 줄어들었다.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최첨단 기술 영역에 있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굴기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 산업체인에 있어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부품 공급라인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운영체제(OS)의 세 가지로 나뉜다.

부품 공급라인 분야의 경우, 초정밀 칩셋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칩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화웨이의 경우 미국 추가 제재로 7nm 설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5nm 설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분야에서는 고도의 분업화 요구되는 만큼 EDA, IP, 주문자생산방식(OEM), 설비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스트림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OS 분야의 경우 전자제품은 최첨단 OS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해 국내 OS를 적극 응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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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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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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