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보다 미국이 더 타격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5:45

2018년 미국 최대 수출 효자 홍콩... 311억달러 흑자
290여개 미국 기업 지역본부, 434개 지역사무소 소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부치자 미국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판단, 그동안 부여해온 경제·무역 특별지위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재앙적 결정'이라며 미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해 지위 박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행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별지위의 일부 특혜 중단이나 전면 취소하는 일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면 돼 홍콩은 하루 아침에 무역·금융 면에서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 홍콩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28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갖고 효력을 가지면 홍콩 정부가 새로운 법을 공표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법을 제정한 것이 하나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홍콩은 영-중 간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홍콩에는 자체 행정부와 입법 기관이 존재한다.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자나 단체에 최장 30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은 홍콩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보안법 제정 강행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 내용도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원칙을 깨는 것이여서 논란이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제안된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홍콩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은 정기적으로 중국에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송환법 시위'를 이끌었던 홍콩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27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서 "홍콩은 더이상 일국양제 체계에 있지 않다"며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홍콩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이나 홍콩정책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콩정책법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음에 미국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992년에 제정됐다. 홍콩 특별지위의 근간인 법이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 中보다 美 타격 큰 특별지위 해제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핵 옵션'(nuclear option·극단적 선택)에 나설지 미지수이지만 엄청 고민할만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어렵게 하는 선택인 것은 물론이고 중국 보다 미국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에서 해외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지만 그 의미는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수출의 12%가 미국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홍콩을 거쳐갔다. 하지만 이는 1992년의 45%와 비교할 때 거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1997년까지만 해도 홍콩의 경제적 중요성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비중이 불과 3%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러한 줄어든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에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금융 및 전문서비스 허브로서 본토와 세계경제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한다.

홍콩은 개방된 자본계정과 국제기준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세계 은행과 무역회사의 중국 내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면서 미국 달러화 페그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홍콩과 거래에서 미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311억달러(수출 510억달러, 수입 168억달러)로, 최대 흑자 지역이다. 또 홍콩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와인 수출시장이며 소고기와 농산물은 일곱 번째 시장에 해당한다. 290개 미 기업이 홍콩에 지점을 뒀으며 미국인 약 8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현지 1300여개의 미국 기업과 영업점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중국에 적용되는 엄격한 비자 규정이 홍콩에 적용되면 정기적인 출장과 취업비자 허가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전했다.

홍콩-미국 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2018년 홍콩에 대한 미국의 FDI 규모는 825억달러였고 홍콩의 대미 투자 규모는 169억달러였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투자은행 BDA 파트너스의 에완 렐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사모펀드사들이 홍콩을 떠나 이웃 싱가포르, 한국, 대만,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안법은 상당한 금융·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홍콩달러는 미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홍콩 증시가 고통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홍콩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선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미중 무역합의 성과를 버려야 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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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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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