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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충격, 크고 장기화"...마이너스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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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로 인하
"미중 갈등, 불확실성 높이고 수출 회복 제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로 낮췄다.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금통위 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국내도 대규모 재확진이 없다는 전제로 전망했으나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근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 지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은 표결에서 빠진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0.3%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1.6%와 1998년 -5.1% 두번 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필요시 국고채 매입...매입 규모 등 거론 이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정례 직매입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입 규모 등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효하한이란 자본유출, 유동성의 함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금리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며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지나 이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 확대가 필요할 때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금리 외 수단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수출 회복 제약...환율 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시점으로 반등한 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조정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라며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조화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원화 환율은 위안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외환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윤제 금통위원이 이날 금리결정 논의에 제척됐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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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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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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