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코로나 충격, 크고 장기화"...마이너스 성장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0.5%로 인하
"미중 갈등, 불확실성 높이고 수출 회복 제한"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로 낮췄다.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적절하게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8일 금통위 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2분기 중 정점을 찍고, 국내도 대규모 재확진이 없다는 전제로 전망했으나 진정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근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 시점 지연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이 이날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은 표결에서 빠진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0.2%로 2.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0%에서 0.3%로 하향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 -1.6%와 1998년 -5.1% 두번 뿐이다.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전개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코로나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필요시 국고채 매입...매입 규모 등 거론 이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정례 직매입 등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기대했다.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규모는 시장 상황 등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매입 규모 등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활용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자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효하한이란 자본유출, 유동성의 함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이 총재는 "금리 실효하한은 주요국 금리 수준,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며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지나 이를 가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추가 확대가 필요할 때 금리 이외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금리 외 수단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중갈등, 수출 회복 제약...환율 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한편 최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시점으로 반등한 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백신 개발 기대감 등"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조정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라며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 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도 동조화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원화 환율은 위안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외환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조윤제 금통위원이 이날 금리결정 논의에 제척됐다.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조윤제 금통위원은 주식보유시 지켜야할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