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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미리보는 이낙연 '출마의 변'…핵심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24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모두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맡으며 차기 의제 선점·인맥 다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내주 중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시대,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출마 선언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이낙연 리더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29일 여의도에서 한 조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정치는 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도 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위드 코로나(코로나19가 상존하는 상황을 의미·With Corona)시대 모두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고용 유지 강조하는 이낙연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8일 당권 출마 결심 계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회생을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을 외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차기 당권 의제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우선 고용 유지에 집중, '위드 코로나'를 견뎌내자는 입장이다. 고용이 유지돼야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코로나 이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29일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여러 통계를 보지 않아도 고용유지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은 빈틈이 너무 많고 단기적이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고용 유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산업과 관광산업, 항공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화석연료의 사용도 크게 줄며 광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소재·가공·조립·유통·소비로 연결된 글로벌 경제 분업 구조를 흔들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다음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인간성을 강조한다. 여권에 논의되는 디지털 뉴딜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양극화 우려가 크다. 더 좋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갖춘 기업이나 개인은 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이익을 노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심포지움에서 "고독, 불안, 우울 등이 많아지는 비대면 사회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SOC 사업을 일으켜 유효수효를 창출한 1차 뉴딜, 노동자 권리 향상과 소득재분배에 집중한 2차 뉴딜로 대공황 위기를 벗어난 루스벨트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 전방위 범위로 확대되는 이낙연 공부모임…여시재와도 긴밀 소통

이낙연 위원장은 전남지사 시절부터 이어왔던 공부모임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경제·외교에 집중됐던 공부모임은 문화예술·보건의료·과학기술까지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문가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와 인맥 네트워크는 추후 이 위원장이 의제를 선점할 때 하나의 베이스캠프가 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한국상을 제시할 수 있다면 바로 대선 공약으로 연결된다.

또 이 위원장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여시재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김대중 당선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기획단장 초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이 부총리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 중 여시재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만나 "여시재가 대한민국 의제를 가장 절묘하게 집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다"며 "저도 여시재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여시재 전 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다. 이 전 지사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시재는 국난극복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움, 전문가 간담회에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 안규백 의원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으로 3선 민홍철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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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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