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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통합당 재판 '공전'...공소장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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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통합당 측과 검찰은 공소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4개월 가까이 공판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정태옥 전 의원 등 15명,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김태흠·박성중·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9명, 전·현직 보좌관 3명 등 통합당 소속 총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과 채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송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소사실 중 채 전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연관된 피고인은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의원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등 8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전 통합당 의원에서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과정에 항의하며 채 전 의원실을 점거, 채 전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 측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것처럼 공소장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 등 몇몇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하고'라고 쓰여 있어 전체적인 부분까지 포괄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황 전 대표 등이 지시해서 (의원실에) 갔단 얘기"라며 "범죄단체처럼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검찰이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구분하기 위해 채 전 의원과 관련된 것은 따로 기재했다"며 "관련해 황 전 대표를 포함해 기소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현직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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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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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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