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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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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일 코로나 3차 추경 논의..."역대 최대 규모"
김종인 비대위 첫 발..."진취적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한 달여의 내홍을 끝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롭게 보수 야당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40대 수도권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한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의원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역 안배와 더불어 당 내 사정에 밝고 기재부 예산통인 그에게 많은 것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오는 5일인 21대 국회 원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선언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제 때 국회의장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9%…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통신] 靑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여, 조급히 결정할 상황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에 대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독] 외교부, 윤미향 국회의원 취임 전날 '위안부합의 면담' 공개 결정 연기 /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문건 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 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靑 "G7 초청, 예민한 문제"…전문가 "외교력 강화 좋은 기회, 中은 견제할 것" /헤럴드경제
오는 9월께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외교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빛부대 2제대 출국… 남수단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개 등도 지원 /한국일보
한빛부대 12진 2제대 장병이 전세기 편으로 1일 오후 남수단으로 출국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교대가 완료되면서 기지 경계 및 관리를 위해 잔류했던 11진 장병들은 귀국하게 됐다.

해군잠수함·잠수정, '지구 129바퀴 거리 무사고 운항' 대기록 달성 /경향신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지구 12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인 280만마일(450만6000㎞)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 280만마일은 1984년 잠수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다. 잠수정은 현재 모두 퇴역했다.

"단순한 교체" vs "업그레이드"… '성주 사드' 논란 확산 /문화일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 도입된 전자장비가 사드 레이더(AN/TPY-2)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통합운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與, 상임위 '11+7' 배분 제안에 반박 안해...법사위·예결위 못 준다고"/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생 협치의 국정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 공식일정 시작 "통합당,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무를 가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 김해영 "윤미향, 기자회견만으론 의혹 충분히 해소 못해"/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만으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1일 지적했다.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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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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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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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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