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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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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열고 '5일 본회의 개의' 강행 의지 다져
통합당, 김종인과 첫 상견례..."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날 각각 의원총회와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8석 상임위원장 독식'을 고수하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간 국회 관례를 이유로 들며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합당은 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일 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 상임위에서의 야당 협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장을 찾아 통합당 의원 전체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시비를 걸지 말라"며 대대적 변화에 대한 거부 움직임에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브리핑엔 없었는데…백악관 "文·트럼프 통화서 국가 안보 현안 논의"/ 조선비즈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 대해 G7(주요 7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함께 다양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여국을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11개국으로 확대하려는 배경에 중국 견제가 있는 만큼, 두 정상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청와대는 두 정상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시위로 한인 상점 피해 79건…외교부 긴급회의/ 국민일보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시위와 관련해 총 79건의 한인 상점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내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 비난 일희일비 안해…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준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해북부선 철도공사, 비무장지대(DMZ) 자연문화 실태조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분히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군병, 군복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단축된다. 정부는 2일 공군병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된다.

민간항공기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코로나 확진/ 서울신문
민간 항공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새로 전입한 주한미군 현역 장병이 미국발 민항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장병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격리시설로 이동했다.

김종인, 의원 첫 상견례서 "불만있어도 시비걸지 말라" 엄포/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21대 국회의원들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다소 불만스럽거나 과거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통합당을 진취적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목소리를 낸 이후 당 안팎에서 보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3차 추경에 국채 발행 병행할 것...국가채무비율 안정적"/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경안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국채 발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외치며 독재했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힘자랑,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힘이 모자라 망한 나라나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나 정권이 훨씬 많다"며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상임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권주자 1위는 '역시' 이낙연… '보수' 1위는 홍준표 따돌린 황교안/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12개월 연속 거머쥐었다. 다만 지지세는 직전 달보다 다소 주춤했다. 리얼미터는 2020년 5월 이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34.3%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40.2%를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넘어섰던 것에서 5.9%p 하락한 수치다.

최강욱 "검찰, 자기반성해야…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 될 것"/아시아경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시작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한명숙 사건' 위증 종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조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金, '원내지도부 사전협의' 소명서 제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협의 후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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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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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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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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