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연말까지 韓 근로자 인건비 2434억원 부담
주한미군 "인건비 부담은 단기적, 방위비 협상 타결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힘든 시기가 끝났다"며 근로자들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3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종료돼 전 한국인 직원들이 향후 수주내에 주한미군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의 인건비 2억달러가량(약 2434억원)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약 두 달 만에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는 당초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린 바 있는데, 이날 극적으로 인건비 문제에 관해 타결을 이룬 것이다.
주한미군도 이날 공식입장에서 "우리는 부분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 직원들이 한·미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급휴직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이 힘든 시기를 끝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
다만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인건비 부담 결정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방위비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미국 측이 주장해 온 방위비 인상과 협상 조기타결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