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노후 주택 개량해 12가구 임대주택 공급
전국 97곳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준공된 이번 사업은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2가구)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12가구)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2020.06.10 = 사업지 전경 및 조감도 [자료=국토부 제공] sun90@newspim.com |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가구)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도입 후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90%에 대해 연 1.2~1.5% 금리로 5~10년 지원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LH는 매입약정을 통해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이 가운데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됐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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