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표준주택 수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표준지, 표준주택 분포 기준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목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표준지·표준주택 분포 확대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지난 5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의 시간적 검토범위는 2016~2020년 공시가격이다. 입찰은 오는 19~23일까지며 배정 예산은 8000만원이다.

서울시가 해당 용역발주를 공고한 것은 표준지, 표준주택을 비롯한 현행 표준부동산 분포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2016년 재설계된 표준지, 표준주택 분포 기준이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표준지는 2만9152필지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 개별지 88만7000여필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수가 서울시내 개별지의 3%에 그치는 것.

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더 잘 반영하려면 서울 표준부동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분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지, 표준주택 분포가 더 촘촘해지면 개별 토지, 주택 여건을 더 잘 반영하게 된다"며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시가격 담당 감정평가사, 공무원의 자문 또는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서울시 시정상황, 공시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이 괴리를 보이는 문제와 원인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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