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선호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4: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억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1.9%...고가 위주 조정"
"집값 담합 사건 160건 조사...다음 달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8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과 관련해 "대다수 서민층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1380만 채 중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층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2020.03.19 sun90@newspim.com

박 차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20% 올리는 등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했다"며 "그동안 저가주택은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매겨져 있는 반면,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 26억원의 주택은 올해 보유세 총액이 1600만원 정도"라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나이가 60세를 넘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최대 70%까지 감면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액 70억원의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8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 중과유예를 발표했다"며 "6월 전 매도하면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인 실효세율은 0.16% 정도로 OECD 평균인 0.4%보다 낮다"며 "미국은 1%가 넘고, 거래세와 취득세를 높게 매기는 나라들의 보유세 부담도 0.5%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집값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조사ㆍ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