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19로 집값 급락하면 공시가격 낮춰줄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15

잠실리센츠,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최대 95%
코로나 여파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역전현상' 우려
"올해 집값 하락, 공시가격 정정 사유 안 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는 지난 6일 호가 대비 2억~3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최고 15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2600만원보다 3억8800만원(34%) 올랐다. 최근 실거래가의 95%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비슷해진 경우, 공시가격 하락 조정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지난 1월 이후 집값이 큰 폭 하락하더라도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조정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최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인데, 세금 부담이 보유 아파트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세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약세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보유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이번 공시가격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은 올해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말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시세 하락 등 올해 시장상황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며 "반대로 공시가격 산정 후 시세가 오르더라도 상향 조정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공시법은 공시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공시가격을 정정하도록 정했다. 명백한 오류에는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공시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수 등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잘 못 이뤄진 경우 등이다. 시세 변동은 정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정정 사례로는 지난해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있다. 당시 이 단지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이 아닌 층별 조망권·일조권 등을 이유로 하향 조정됐다. 단지 내 모든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사례로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당초 1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은 조정 후 27억9700만원으로 정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목표치를 넘는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국토교통부는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가격대별로 나눠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 주택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높여 가는 과정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들을 대상으로 목표한 현실화율과 비교해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