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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D-1…법사위 박범계·예결위 윤후덕·외통위 송영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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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난항...위원장 후보들 '노심초사'
법사위·예결위·외통위 등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 커져
'알짜' 산자·국토·농해수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치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아직 어느 당에 어떤 상임위를 배분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연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민주당 박범계 위원장 가능성 커

가장 치열한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법사위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12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 예결·운영·외통·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 여당 몫 유력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들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원장에는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예결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이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많이 거론된다. 서 의원의 경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장에는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전해철(3선·경기 안산시상록갑)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라…산자·국토·농해수위·복지위 등 경쟁 치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해 항상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원회 규모가 커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산자위는 통합당에서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 의원이, 복지위는 통합당 김상훈(3선·대구 서구)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 의원이, 통합당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관심이 높다.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은 윤호중(3선·경기 구리시) 의원, 통합당은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의원과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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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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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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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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