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2인·산자위 1인 증원에 합의
법사위원장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여전…합의 진전 없어
12일 본회의, 여당 단독 강행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정수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2인, 1인씩 늘린 것이 골자다.
여야가 상임위 정수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요원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
이번 개정안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는 24인, 산자위는 30인으로 증원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인, 외교통일위원회 2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인으로 각각 한 명씩 감원됐다.
상임위원 정수개정안은 상임위 구성 법정 시한이던 지난 8일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당시 여당이 법정 시한을 가지고 통합당을 압박하며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 하자 통합당이 상임위원 정수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일종의 '휴전'인 셈이었다. 문제는 정수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는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이유로 법안의 마지막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
반대로 통합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화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번 회동 끝날 때 본회의 산회 후 보자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이야기해 저도 기억이 잘 안난다"며 "비서실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연락 한 번 안하고 공식 일정을 띄웠다.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만나봤자 어차피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본회의 역시 여당 단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 합법적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제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이 지연 꼼수를 부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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