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주호영 "與, 오늘 법사위원장 선출 통보...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2:04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1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남은 상임위원장은 며칠 뒤에 선출하겠다고 통보"
"박 의장,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 거듭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냐"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니냐"며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임은 두고 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6.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 >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저에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국회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야당을 단 한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하나를 남겨두자는 것이 어찌 무리한 요구입니까.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해 단독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간다면, 상임위 구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입니다.

1987년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왜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회 운영 관행으로 퇴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묻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박병석 의장님!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까?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의 문을 강제로 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의 전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합니다.

그동안 저는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힘과 갖은 편법·불법으로 통과시킨 '패스트 트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도와 정반대로 소수정당을 전멸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사법기구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국회운영은 똑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치'를 짓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회독재'라는 늪에 헛발을 짚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국민 여러분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