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두고 극한대립...원구성 본회의 15일로 연기
12대 국회까지 이어졌던 '원내1당 상임위 독식' 전통
13대 여소야대 정국에서 DJ 제안으로 의석수 비율로 바뀌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결국 12일에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간신히 국회의장만 선출한 채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모두 주말 동안 협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엄포를 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게 되면 지난 12대 국회 이후 32년만에 원내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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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어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치고는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없다"며 주말에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3일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부담돼 미룬 것이다.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3일간 만날 일도 없다"며 "법사위를 제치고는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도 없고 국회 자체도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자 의회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 하지 않는 것이 국회 룰이자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서 "법사위는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며 통합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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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의장실을 나선 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상임위에서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예결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개의 권한이 있고,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갖는다. 피감기관들이 상임위원장실과 접촉점을 늘리려는 이유다.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꾸려진 12개 국회까지는 총선에서 승리한 원내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다. 당시 276석 중 148석을 확보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8년 치러진 13대 국회에서 이변이 발생했다. 총 299석 중 민정당은 125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이 70석,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59석을 얻으며 총 129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고, 그 이후 우리 국회의 전통이 됐다.
이후 총선에서는 과반 정당은 있었으나 의석수 5분의 3을 한 당이 차지하는 절대다수 정당은 없었다. 그러다 21대 총선에서 180석 vs 103석 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 책임정치의 일환으로 다시 13대 국회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통합당은 의석수 배분에 따른 상임위 배분은 진보 진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해 관철시켰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관행을 지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끝낸다면 32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로 21대 국회는 출범하게 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