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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642일만에 폭파…지난해부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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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남북협력 상징물로 문 열었지만 2년 못 넘겨
소장회의 중단→사무소 잠정중단 →전화통화 중단→폭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642일 만에 폭파됐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한때 '365일·24시간 소통채널'로 불렸으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점차 제 구실을 잃어가던 건물이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보도된 직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의 발표인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결과물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확대 기대도

2018년 9월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지금은 외무상인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환영했다.

사무소는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4498.57㎡,로 4층 시설이다. 남측은 2층, 북측은 4층을 사용하며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남북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1층에는 교육장과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15억3000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운영비로 2018년 9월~12월 34억7000만원, 2019년 6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각 분야 대화와 접촉, 공동행사,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 육로를 통한 상대측 지역 이동 편의 보장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 대화 활발했던 2018년엔 매주 소장회의 

사무소에 파견된 남북 인력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매일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도 빠짐없이 했다. 청사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도 진행해 365일 24시간 연락채널이라는 표현에 틀림이 없었다.

남북은 사무소 설립 후 주 1회 차관급 소장회의를 진행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 체육회담 등도 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다.

대신 매일 오전·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연락사무소 채널을 포함한 남북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사무소 내 집기를 철거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의 항의성 '퍼포먼스'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며 남북 간 소통은 다시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파기는 물론 우리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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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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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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