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낮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8:13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7:49

"실효하한에 근접...금융불균형·자본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거시금융 리스크보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부양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은이 지난 5월 28일 열린 '2020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p 내린 0.50%로 인하했다. 이날 조윤제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 논란으로 스스로 제척을 신청해 통화정책 의결에서 빠지면서 총재를 포함한 6명만 의결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대다수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상승 등 부작용보다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A위원은 "기준금리를 0.50%로 25bp 인하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를 완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A위원은 "GDP 감소세는 이번 분기에도 계속되며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민간소비는 여러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는 가운데 감소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봤다.

B위원은 "(금리인하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금융비용 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명목수요 하락압력에 대응할 필요"를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국내외 수요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마이너스 GDP갭의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GDP 갭은 마이너스 2%p를 초과하고 물가상승률은 0%에 근접할 것이므로 금리 추가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B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봤다.

C위원은 "이미 기준금리가 0%대로 낮아졌고 실효하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국의 정책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D위원은 "성장과 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금융불균형 심화를 억제할 필요성보다 시급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D위원은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측면뿐 아니라 정책유효성이나 자본유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E위원 역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지면서 금융불균형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인 증권투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양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