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본소득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만약 질문에 기본소득 도입의 장점과 단점, 재원소요와 조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묻는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소임이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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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만약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민 의견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지만 복지체계 연관성, 막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면 국민 의견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의 공론화·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보다 먼저 시급하게 진행해야할 정책과 영역이 있다"며 "예를들어 정부가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큰 과제이고 오히려 이런 곳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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