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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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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고조 해법은, 이도훈 '방미'에 관심
원구성 최종 시한 19일, 여야 여전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석간에서는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공조로 대북 제재로 인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진전을 보는 근원적 방식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통하는 방식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원구성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흘 만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바뀔 것이 없지 않느냐. 구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헤드라인 뉴스>

정상 외교·한미 공조 '文 마지막 희망'/헤럴드경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줄곧 유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간 외교가 당장의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과, 대남 공세 와중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팩트체크] 이도훈 본부장 방미, 대미특사설? 靑 "특사 아니다"/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사'설에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디지털뉴딜, 선도형 경제 기반될 것"/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 노동신문 "軍 자제력, 한계 넘어섰다"… 靑 비판엔 '침묵'/문화일보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인 18일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전날 북측을 비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11차례에 걸쳐 남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삐라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북한이 연일 추가 보복조치로 위협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쌀 페트병 北送단체 법인 취소 착수 … 통일부 '큰샘' 청문출석 통보/문화일보
통일부가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오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법인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큰샘이 100차례 넘게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있었던 8차례 행사에 한정해 법인 취소 원인으로 제시한 통일부의 '고무줄 잣대'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보수정당,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불가"/뉴스핌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 개정에 돌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서 열린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는 의미"라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 불가"라고 말했다.

'16번 모두 직구 승부'....법사위 가져온 김태년의 전술/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품었다. 원내대표 당선과 동시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지 정확히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포함해 16번 주 원내대표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간 그다. 김 원내대표는 초지일관 '직구'로 승부했다. 그게 가능케 한 힘은 '원칙론'이다.

민주당, 통합당 압박 "국가비상 상황, 당리당략 내려놔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흘 만에 침묵 깬 주호영…통합당, 與 남북 상황인식 일제히 비판/아시아경제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뀐게 없지 않느냐.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북한 도발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 지워야"/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상법 개정안, 176석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보조금' 겨낭한 김종인 "시민단체에 돈 계속 줘야하나"/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모습"이라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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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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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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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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