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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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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전후 남풍 불 때 살포할 것"
김정은 비난 일색 "살인미치광이, 반인륜 살인범죄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전단 살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의 제작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남 공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남전단을 대규모로 인쇄했음을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전단에 인쇄돼 있고 전단에는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풍 부는 25일 전후로 대북 전단 날려보낼 것"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대북 전단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반드시 25일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날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파장은 적지 않다. 정부와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체포 및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오는 25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그의 친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으로 살페트병을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큰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나 구충제 등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다. 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위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주로 언급해온 반면 큰샘은 쌀 등을 보내는 데 치중해왔다.

박정오 대표는 기자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인천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잠정 보류,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 전단 입수해 내용 살펴보니..."형님 살해한 악마 김정은, 특수강간·미성년 성폭행범"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범죄 혹은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면서 "김정은을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당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있는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북전단은 지난 2016년 이전 제작됐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 상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게재돼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따라서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국방위원장으로 게재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제작했던 대북 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는 것은 전단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라는 과격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 당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단에 싣고 지속적으로 살포해왔다고 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졌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본 AV배우에 합성한 외설적인 사진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잡한 것은 안 한다. 사실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학 대표가 오는 25일 전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띄워보낼 대북 전단 2종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25일 전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를 예고한 대북전단. [자료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noh@newspim.com

◆ "김정은 해외은닉 재산은 수십억달러...16~17세 여중생들을 매년 300명씩 기쁨조로 선발"

①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껏 북조선에서는 김씨왕조 체제를 반대했던 '정치범'들은 3대를 멸족시킨 것으로 온 인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서 형식적이나마 조부가 물려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제일 먼저 옹호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자본주의 나라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유학해서인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낡은 노선이라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공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과 방송을 들으며 자란 김정은은 인민이 보고 들으면 북조선은 '꽃제비'가 득실거리는 거지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온갖 문화와 신문방송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인민이 몰래 보고 들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과연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고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②김정은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금고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잉여가치들이 모조리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절도한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스위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 저금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도 인민들이 자기 것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당자금. 혹은 국가자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③김정은을 특수강간 및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애비와 아비를 닮아 이성 탐욕에도 남다른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의 여성들을 빠짐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에 5과를 만들어 16~17세 여중생들을 해마다 300여명씩 선발하여 자기 초대소들에 기쁨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10대에 좋아했던 현송월이나 그의 처 리설주도, 모란봉예술단의 가장 고운 여성들도 모두 이 사람의 애첩들이 아닙니까.

④김정은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의 모친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70년대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유명한(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 고영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일본출신(째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당신들은 '최고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해본 적 없고 김일성군사대학을 단 하루도 다닌 적 없는 어린 사람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 제1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 집 나들이하듯 하면서 부패한 자본주의문화가 몸에 밴 김정은은 인민들을 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분투혁명정신이 어쩌고 헛나발을 불면서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은 싱가포르, 이모 고영숙은 미국에 도망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 온 탈북자들을 "조국 배반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추악한 인간쓰레기입니까.

바로 김정은 동무래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학살한 그의 아비 김정일과 정은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이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⑤김정은을 특수살인죄 및 반인륜범죄자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은 건성 건성 박수쳤다는 '불경죄'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혁명의 선배이고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충격 받은 고모 김경희는 현재 정신분열,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세습 독재권력을 위해서는 2000만 인민을 7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억압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혈육까지 무참히 살육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절대적 찬성으로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남북한 7000만 인민은 물론 인류가 김정은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전체 동지들!
북조선 전체인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죄가 많고 사상이 나쁘고 패륜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국가와 인민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하지 않아도 다 알만큼 이름은 물론 얼굴에 범죄가 꽉 찼습니다.

무권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위하십시오!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25일께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 할 예정인 대북전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6.22 noh@newspim.com

◆ 또 다른 대북전단도 김정은 비난 일색...'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매표소에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이 보낸 북조선 '총정찰국' 암살단에 의해 백주대낮에 살해됐다.

여성 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를 피해자 김정남의 얼굴 눈과 코, 입에 바르는 방법으로 단 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나 며칠 뒤 3명은 체포되고 2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잠입했으며 나머지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두바이-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했다.

온 세상이 경악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명백한 북조선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도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치광 김정은은 "남조선의 음모,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외교관"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타양살이하는 형님까지 살해하였는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이고 장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둔갑한 2009년부터 수차례 살인시도 하던 끝에 해외에까지 쫒아가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 김정일과 성혜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성혜림은 '분계선 마을' 주인공역을 한 배우이며 '땅'과 '두만강'을 쓴 북조선의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의 맏며느리로 당시 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바람쟁이 김정일과의 불륜으로 김정남이 태어났다. 이후 강제로 본 남편과 이혼시켰다.

살인자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와의 불륜관계로 김정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고 두 살 위인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과는 친형제이지만 잔인한 이 자는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 마저 제치고 3대 세습 독재자로 둔갑하였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째포)로 70년대 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2004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온 세계는 세습수령 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까지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반인륜 살인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자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처단하고 말 것이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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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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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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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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