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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7:24

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전후 남풍 불 때 살포할 것"
김정은 비난 일색 "살인미치광이, 반인륜 살인범죄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초강수'를 두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전단 살포' 카드를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의 제작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대남 공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남전단을 대규모로 인쇄했음을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전단에 인쇄돼 있고 전단에는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풍 부는 25일 전후로 대북 전단 날려보낼 것"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단, 대북 전단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반드시 25일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날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다. 파장은 적지 않다. 정부와 경기도는 곧바로 현장 체포 및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날짜를) 오는 25일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그의 친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북한으로 살페트병을 보내는 것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큰샘도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나 구충제 등을 공급하는 민간단체다. 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위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주로 언급해온 반면 큰샘은 쌀 등을 보내는 데 치중해왔다.

박정오 대표는 기자에게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1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인천시의 요청으로 행사를 잠정 보류, 일단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 숨 돌리게 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 전단 입수해 내용 살펴보니..."형님 살해한 악마 김정은, 특수강간·미성년 성폭행범"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위원장의 범죄 혹은 죄상을 낱낱히 기록하면서 "김정은을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당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날 것 그대로 쓰여져있는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북전단은 지난 2016년 이전 제작됐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 상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게재돼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 따라서 2016년 이전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국방위원장으로 게재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제작했던 대북 전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눈에 띄는 것은 전단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라는 과격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지난 2017년 2월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 당한 후, 관련 내용을 전단에 싣고 지속적으로 살포해왔다고 했다.

반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졌던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일본 AV배우에 합성한 외설적인 사진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추잡한 것은 안 한다. 사실에 근거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학 대표가 오는 25일 전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띄워보낼 대북 전단 2종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25일 전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를 예고한 대북전단. [자료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noh@newspim.com

◆ "김정은 해외은닉 재산은 수십억달러...16~17세 여중생들을 매년 300명씩 기쁨조로 선발"

①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지금껏 북조선에서는 김씨왕조 체제를 반대했던 '정치범'들은 3대를 멸족시킨 것으로 온 인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로서 형식적이나마 조부가 물려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를 제일 먼저 옹호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자본주의 나라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10년 동안 유학해서인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는 낡은 노선이라며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미국 문화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공연을 하게 하고 공산주의 단어 자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텔레비전과 방송을 들으며 자란 김정은은 인민이 보고 들으면 북조선은 '꽃제비'가 득실거리는 거지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의 온갖 문화와 신문방송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인민이 몰래 보고 들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과연 정치범수용소에 처넣고 심판받아야 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②김정은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이 사람은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금고에는 북조선 인민들이 굶주리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잉여가치들이 모조리 채워져 있습니다.

국가와 정권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까지도 절도한 이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스위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 저금했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은 지금도 인민들이 자기 것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당자금. 혹은 국가자금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③김정은을 특수강간 및 미성년 성폭행죄로 고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애비와 아비를 닮아 이성 탐욕에도 남다른 이 사람은 북한에서 가장 탁월한 미모의 여성들을 빠짐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에 5과를 만들어 16~17세 여중생들을 해마다 300여명씩 선발하여 자기 초대소들에 기쁨조로 보내고 있습니다. 10대에 좋아했던 현송월이나 그의 처 리설주도, 모란봉예술단의 가장 고운 여성들도 모두 이 사람의 애첩들이 아닙니까.

④김정은을 경력기만 및 특수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의 모친은 1960년대 일본에서 귀국해 70년대에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배우로 유명한(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 고영희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나쁜 일본출신(째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당신들은 '최고존엄'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군복무를 단 하루도 해본 적 없고 김일성군사대학을 단 하루도 다닌 적 없는 어린 사람이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 제1위원장이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을 제 집 나들이하듯 하면서 부패한 자본주의문화가 몸에 밴 김정은은 인민들을 보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분투혁명정신이 어쩌고 헛나발을 불면서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은 싱가포르, 이모 고영숙은 미국에 도망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찾아 온 탈북자들을 "조국 배반자, 인간쓰레기"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배신자이고 추악한 인간쓰레기입니까.

바로 김정은 동무래 아닙니까? 평화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고 학살한 그의 아비 김정일과 정은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이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⑤김정은을 특수살인죄 및 반인륜범죄자로 고발합니다.

김정은은 건성 건성 박수쳤다는 '불경죄'로 자신의 정치적 후견자, 혁명의 선배이고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여기에 충격 받은 고모 김경희는 현재 정신분열,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 세습 독재권력을 위해서는 2000만 인민을 7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억압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혈육까지 무참히 살육하는 희대의 살인마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얼마전 유엔총회에서는 116개국의 절대적 찬성으로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남북한 7000만 인민은 물론 인류가 김정은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 전체 동지들!
북조선 전체인민들 중에 이 사람만큼 죄가 많고 사상이 나쁘고 패륜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국가와 인민과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하지 않아도 다 알만큼 이름은 물론 얼굴에 범죄가 꽉 찼습니다.

무권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위하십시오!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25일께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 할 예정인 대북전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6.22 noh@newspim.com

◆ 또 다른 대북전단도 김정은 비난 일색...'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매표소에서 김정일의 맏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이 보낸 북조선 '총정찰국' 암살단에 의해 백주대낮에 살해됐다.

여성 2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 VX신경작용제를 피해자 김정남의 얼굴 눈과 코, 입에 바르는 방법으로 단 3초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으나 며칠 뒤 3명은 체포되고 2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조선대사관에 잠입했으며 나머지 범죄자들은 인도네시아-두바이-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했다.

온 세상이 경악할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명백한 북조선 범인들이 체포되었는데도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치광 김정은은 "남조선의 음모, 죽은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외교관"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모자라 타양살이하는 형님까지 살해하였는가? '백두혈통'이라고 떠드는 김정은은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라는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이고 장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둔갑한 2009년부터 수차례 살인시도 하던 끝에 해외에까지 쫒아가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했다.

김정남은 1971년 5월 10일 김정일과 성혜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성혜림은 '분계선 마을' 주인공역을 한 배우이며 '땅'과 '두만강'을 쓴 북조선의 유명한 소설가 이기영의 맏며느리로 당시 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바람쟁이 김정일과의 불륜으로 김정남이 태어났다. 이후 강제로 본 남편과 이혼시켰다.

살인자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와의 불륜관계로 김정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고 두 살 위인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과는 친형제이지만 잔인한 이 자는 이복형 김정남과 친형 김정철 마저 제치고 3대 세습 독재자로 둔갑하였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은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째포)로 70년대 혁명무용 '눈이 내린다'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며 2004년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지금 온 세계는 세습수령 절대독재를 위해 형님까지 독살한 희대의 살인마, 인간백정 김정은을 반인륜 살인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자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처단하고 말 것이다.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조선인민해방전선)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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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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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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