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판단...한달내 처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9

7월 21일까지 보유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신청 의무
조 위원, 오는 24일 금융안정회의 참석 예정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인사혁신처가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금통위원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조 위원은 한달내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조윤제 금통위원은 지난 22일 오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료=한국은행] 2020.05.27 lovus23@newspim.com

한은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의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조 위원은 오는 7월 21일까지 보유한 코스닥 상장주인 SGA , 쏠리드, 선광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체결해야 한다. 조 위원이 주미대사로 재임했던 1월 당시 발표된 관보를 기준으로 할 때 SGA는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백지신탁을 신청하더라도 보유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두 처분할 때까지 조 위원은 기준금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조 위원은 금통위원이 되고 나서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혹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조 위원은 한 달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신청 마지막날인 5월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조 위원은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스스로 제척을 신청해 기준금리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는 금통위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한편,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위원은 오는 2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는 정례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의 회의 제척 여부는 금통위 내부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기준금리 의결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앞서 조 위원은 주식을 보유한채 여태까지 4월 23일, 5월 14일, 6월 11일 총 세번의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의결의 경우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식 보유가 제척사유가 되지만 제도 마련이나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