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
24시간 순회돌봄·정신돌봄·치매검진 확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1인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또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건강·치매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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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
1인가구 소득 안전망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단기과제로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개편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1인가구는 이중 생계급여 수급자가구의 77%로 주 수혜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도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가 있다. 하지만 통장 간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통장 별 대상·지원조건 등이 복잡해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5개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기준으로 2개 통장으로 통합한다. 또한 재정 중립원칙 하 통장 간 매칭비율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액 간 매칭이 1:1에서 1:3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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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운용중인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간호서비스 운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kebjun@newspim.com |
취약 1인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우선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부재하거나 야간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 역시 취약한 상황으로, 장기요양수급자 중 22.8%(17만6000명)가 1인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추진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는 하루에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서비스로,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요양간호사·간호사 등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한다.
현재 독거 중증 수급자나 주간시간 홀로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 모델 연구용역 개발 완료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체적 돌봄 외에도 정신적 돌봄 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빈곤, 취업 등 1인가구의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한데 따른 대응이다.
우선 카톡·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이 도입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정보 안내 ▲상담매뉴얼 마련 ▲온라인상담 실시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제공 확대할 방침이다.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기검진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수시로 파견해 선별 검사 및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