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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10년공임, 6·17대책 '날벼락'…"시세 감정價도 억울한데 대출도 줄이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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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공임대, 분양가 상승 예상…신안산선 등 호재
시흥 10년공공임대 조기분양자, LTV 60%→50% 축소
연합회 "분양전환가격 너무 높으면 소송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부터 조기분양전환을 앞둔 경기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이 '이중 악재'에 노출됐다. 가뜩이나 신안산선을 비롯한 호재가 분양전환가격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한도마저 축소되는 악재를 만난 것.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까지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6·17대책으로 시흥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 60%에서 50%로 축소됐다. 경기도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시흥시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돼서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향후 조기분양에 나설 경우 대출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시흥 공공임대, 분양가 상승 예상…신안산선 등 호재 

시흥시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개 단지다. ▲목감지구 5곳(3단지 호수품애, 9단지 포레하임, 10단지 가온수풀, 11단지 리벤티움, 12단지 그레미움) ▲장현지구 3곳(21단지 루벤시아 1차, 22단지 루벤시아 2차, 26단지 네이처뷰) ▲은계지구 2곳(8단지 아란트리, 11단지 네이처포레) ▲배곶지구 2곳(센텀베이 1차, 센텀베이 2차)이다.

이 중 조기분양이 가장 빠른 아파트는 내년 9월 분양 예정인 목감지구 9단지 포레하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출돼서 아직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 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뿐이다.

다만 시흥시는 신안산선 개통을 비롯한 개발호재가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오를 위험이 있다. 목감지구, 장현지구는 오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지구는 향후 경기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다.

장현지구는 현재 운행중인 소사~원시선 외에 신안산선(2024년 개통), 월곶~판교선(2025년 개통)까지 개통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포레하임에서 걸어서 6분 거리인 목감신안인스빌엘센트로아파트 전용 85㎡는 지난 18일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에는 5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향후 신안산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같은 호재가 실현되면 이 지역 집값은 지금보다 몇억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는 것.

시흥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은 "내년 9월 9단지 포레하임이 분양할 때는 아직 신안산선이 개통하지 않은 상태라서 감평가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년 후 옆 단지인 12단지 그레미움이 분양할 때 주변에 학교가 생기거나,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평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흥 10년공공임대 조기분양자, LTV 60%→50% 축소

반면 시흥시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6·17대책으로 LTV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대출액수가 줄어든 탓에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분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입주민은 강화된 대출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청약통장 없이 입주한 가구수는 전체의 20~30% 정도다. 최초 모집공고 당시가 아니라 추가모집 때 들어와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시흥시보다 먼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을 진행한 세종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는 청약통장을 안 쓴 입주민에게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했다. 두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입주민은 LTV 4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70%를 적용받는다.

시흥시 공공임대에도 이같은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시흥시 연합회)가 LH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흥시 연합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인데 이들에게까지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이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 불안한데 대출한도까지 줄어들어 버렸다"며 "똑같이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인데 청약통장 사용 유무에 따라서 굳이 대출한도 차이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연합회 "분양전환가격 너무 높으면 소송 적극 검토"

시흥시 연합회는 향후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성남시 연합회)처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성남시 연합회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가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다음달 중순까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아직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흥시 연합회는 성남시 연합회의 요구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분양가상한제 기준으로 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성남시 연합회가 소송을 진행할 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시흥시 연합회 관계자는 "성남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건이 정해지면 다른 지역 공공임대에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며 "성남시 연합회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임대 입주민으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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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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