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방분권세종회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사열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분권세종회의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는 공대위에서는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공동대표,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박진강 간사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면담.[사진=공대위] 2020.06.25 goongeen@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대위가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고 요구한 10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선 상임대표는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식 공동대표는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대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10대 의제 중 수도권 초집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을 다루는 조직의 개편이나 신설, 제도의 도입, 청와대와 국회 및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등을 강조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혁신도시 시즌 2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사열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못다 한 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최고결정권자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에 이어 이날 김사열 위원장과 두 번째 면담을 진행했고 다음달 2일에는 김순은 대통령 자문 자치분권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및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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