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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들 70주년 메시지…"용사들께 경의를"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22: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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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랑스·영국·인도·터키 등 22개국 영상편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응원과 한국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약속했다.

유엔 참전국 22개국 정상은 25일 오후 8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6.25 전쟁 조형물 사이로 국방부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0.06.25 dlsgur9757@newspim.com

아래는 22개국 정상들의 영상메시지 전문이다.

1. 프랑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순회 중인 가운데 몸소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유감입니다.올해, 더구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묵상하는 한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70년 전 한국을 분단시킨 전쟁입니다. 이 메시지와 동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프랑스 민족의 우정과 지지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참전을 위해 파견한 3,500명 용사가 한국군과 함께했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3,500명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몽클라 군대 역시 그들이 수행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의 역사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에, 중요한 기념일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곁에서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지나온 긴 도정을 가늠해 봅니다. 역사의 온갖 상흔을 되새기면서요. 그 도정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상존해 왔으며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지를 공유하고 양자관계, 나아가 지역 및 G20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뉴질랜드 /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총리
돌아가신 분들께, 작별을 고합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살아있는 우리에게, 안부인사를, 안부인사를, 우리 모두에게 안부인사를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 끔찍한 3년간의 파괴 기간 동안 한국을 지켜낸 모든 국가들의 공동 희생을 인지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과 뉴질랜드인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한국의 미래와 우리 역내의 평화 확보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질랜드군 인력이 한국에 주둔하여 정전협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참전했던 이들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대독 : 제나니 들라미니 주한대사)
1950년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되찾으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공은 '날으는 치타'라고 불리는 남아공 공군 제2 비행중대를 6.25전쟁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에 고귀한 삶을 바치신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평화적 방법이 군사적 대립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남아공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항상 지지합니다.

4. 그리스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
70년 전, 그리스는 한국에서 연합군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한국에 파병된 UN연합군 중 5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스 파병군은 전장에서 용맹함을 보였고 이는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조국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말에 순응하여"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와 동시에,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희생당한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6·25전쟁은 한국과 그리스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보다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 노력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5. 벨기에 / 성명 명기 안함 (필리프 레오폴 루이 마리) 국왕
70년 전 벨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수천 명의 벨기에 장병들이 군사 작전에 참가했고, 그들 중 106명이 전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쟁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과 희생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 더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그래왔듯이, 우리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할 것입니다.

6. 룩셈부르크 / 자비에르 베텔 총리
70년 전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과 현재 더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참전용사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대한민국의 자유 회복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번영하는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7. 에티오피아 /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
우리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기립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에티오피아 용사들은 피로 맺어진 한-에티오피아 관계에 잊을 수 없는 흔적(기여)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집단 안보에 대한 약속입니다.

8. 콜롬비아 /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콜롬비아 국민을 대표해 우애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유를 쟁취한 6.25전쟁을 거치며 우리 두 나라는 영원한 동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우레아노 고메스 (Laureano Gómez) 대통령은 UN의 호출을 받아, 15,000km 떨어진 타지에 약 5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콜롬비아 제1보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 임무를 도운 이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콜롬비아는 전세계 15개국과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그 중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였습니다. 6.25전쟁은 20세기 역사에서 그 혹독함으로 손에 꼽히는 사건이었고,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용맹한 병사들과 그 유가족들은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호관계를 점점 강화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관계가 시작된 1962년부터, 대한민국은 무역과 금융, 관광, 교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유행으로 전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진키트 확보를 위한 기부와 보고타(Bogotá) 의료센터 지원, 관련 분야의 지식 공유를 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원과 호의가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양국을 이어준 신조(信條)를 기리고, 한국을 향한 콜롬비아의 우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한 양국관계 강화가 지체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콜롬비아의 의지를 거듭 전합니다. 모든 콜롬비아 국민의 이름으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우호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9. 스웨덴 / 스테판 뢰벤 총리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웨덴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대가를 치뤄야 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며, 우리는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인류애를 떠올립니다. 한국인들이 이루어 낸 노력과 희생에 큰 경의를 표합니다.

스웨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스웨덴이 기여할 수 있었던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스웨덴적십자병원은 1950년 부산에 첫 외국인 의료시설로서 개원하였습니다. 병원은 195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천 백여 명의 스웨덴인들이 이백만 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들을 치료했습니다.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스웨덴군 장교들은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전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6·25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전세계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했던 경험이 평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커져만 가는 파트너십과 우정의 근간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10. 인도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친구 여러분, 이 특별한 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인도는 전쟁 중 한반도에 인도60공정야전병원부대를 배치하여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남긴 잿더미에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한국인들의 극복성과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합니다.

11.덴마크 /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모든 덴마크인은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노력에 기여한 점과 배에 탑승한 용감한 간호사와 의사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틀란디아호의 이야기는 다자간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며, 또 우리의 파트너십과 우정에 대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덴마크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12. 노르웨이 /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6·25전쟁이 발발하자, 623명의 용감한 노르웨이 남성과 여성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NORMASH)"을 세워 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 두 나라의 따뜻한 우정과 특별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분들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노르웨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지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 이탈리아 / 주세페 콘테 총리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탈리아의 우호국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는 6·25전쟁 시 이탈리아가 수행했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제68 적십자야전병원을 개원하여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의무병들은 이탈리아 최초로 해외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였습니다. 이후 의료지원부대 파견은 한-이 양국 간 깊은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뤘던 희생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날 양국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대면하는데 있어 더욱 단결되고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4. 독일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있어 분단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분단은 아직 쓰디쓴 현실입니다.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굳건히 한국과 함께합니다.

15.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즈 가든에서 인사드립니다. 옆에는 제 집무실과 백악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6.25전쟁 70주년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날을 기약해봅니다.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6. 영국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보리스 존슨 총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독 : 사이먼 스미스 주한대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왕 폐하, 그리고 에딘버러 공작 전하께서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용사에게 안부인사를 전합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추모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70년 전 6ㆍ25전쟁 당시 함상전투기 파이어플라이와 시파이어 수십 대가 HMS 트라이엄프 해군 항공모함 갑판에서 출격하며 영국의 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공군 장병은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중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이루어낸 성공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합니다.

17. 캐나다 / 저스틴 트뤼도 총리
오늘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2만7천여 명의 캐나다 용사들이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8. 터키 /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평화의 확립을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영원히 지속될 우정을 돈독히 쌓았습니다. 우리는 6·25전쟁에서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6·25전쟁 70 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께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19. 호주 / 스콧 모리슨 총리
여러분과 함께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7,000명이 넘는 호주군이 6·25전쟁에 참여, 그 중 340명은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입장의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두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며 자유와 번영의 공존이 국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든든한 우방이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양국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러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기리며, 특히 그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만나 뵈었던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약 10만 명의 한국계 호주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 네덜란드 / 마르크 뤼터 총리
저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부산과 횡성에 있는 군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5천 명에 달하는 당시의 젊은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보를 위해, 지금 여기 함께 서서 그들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양국 간의 친밀한 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21. 필리핀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70년 전, 7,000명 이상의 젊은 필리핀 병사들이 동맹국 군인들과 함께 6·25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율동 전투에서 이어리고지 전투까지 필리핀 병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25전쟁에 참여하여 싸운 필리핀과 모든 국가들의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용기는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신성한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양자관계의 굳건한 버팀목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6·25전쟁에서 쓰러져간 그 영웅들을 기억하며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22. 태국 / 쁘라윳 짠오차 총리
각국의 고위관계자 여러분, 6·25전쟁 참전용사 여러분과 모든 귀빈 여러분,
태국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아시아 대륙 최초로 병력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낸 유공자입니다. 저는 당시 임무를 다한 참전용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지금까지 태국과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할 기반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여 역내 안정과 세계의 항구적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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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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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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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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