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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청년들, 문재인 정부에 다시 '공정(公正)'을 묻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1:39

[서울=뉴스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902명의 정규직 전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은 하루새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6일 오전 현재 24만명이 공감할 정도로 청년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청원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며 물은 후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 20,30대 청년들의 지지이탈 현상을 봤던 터라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섰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25일 이틀 연속 방송에 출연해 해명했지만,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민주당도 비공개회의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성난 청년들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지금 정부는 기회는 문죄인스럽게, 과정은 조국스럽게, 결과 윤미향스럽게 실천하고 있다'는 인터넷 댓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켜켜히 쌓여 있음을 보여준다.

2020.06.26 julyn11@newspim.com

◆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정규직 논란의 불씨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후 첫 외부행사로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구직난에 힘들어했던 20대 취업 준비생들은 환호했고, 수많은 취준생들이 공공부문 취업의 꿈을 키워왔다.

당시 정규직 1400여명에 비정규직 1만여명이었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무늬만 정규직'이란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한 것. 이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결국 이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 청원자는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든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취업준비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리 뺏는 게 평등이냐", "이럴 거면 노량진 컵밥 왜 먹었나"라는 등의 댓글이 빗발쳤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번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오르는 내용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 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일반 사무직과 구별되는 특수직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공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규직화 조치가 원칙이 없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말한 '기회의 평등'과 '(채용) 과정의 공정'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아빠 찬스, 인국공 사태는 문빠 찬스"라는 댓글이 지금 그들의 심정이다.

◆ 4분 5열된 공사 직원들....이젠 '을들의 전쟁(?)'
인천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25일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임시 전환한다'는 노사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관련 법 때문에 지난 2월 '검색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추후 법 개정 뒤 직접 고용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는 것. 공사 정규직 노조는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보안검색원들도 노조가 4개로 쪼개지는 등 입사 연도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차등화 하겠다는 공사의 방침 때문이다.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전체의 약 40%)들은 회사를 상대로 총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보다 앞서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이 된 공항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나타나면서 감정 대립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이후가 더 문제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3년여 만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그야말로 가열차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에만 9000명 가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10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전체 임직원의 21.8%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달말로 비정규직은 사라진다. 앞으로 다른 공기업에도 '비정규직 제로' 압박은 거세질 것이고, 민간기업으로 압박 범위는 더 넓혀질 것이다.

황덕순 수석은 "취준생과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취준생들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는 청원자의 글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는 무조건 정규직화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처우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공사의 앞날도 걱정이다. 신입사원 연봉이 4365만원인 인천공항공사는 취준생들이 3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으로 꼽을 정도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앞날은 밝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공항 이용객 감소로 보안 검색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게 뻔하다.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데도 경영상태의 구조적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정규직화를 선택한 공사의 결정은 어리석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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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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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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