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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법사위 배분안' 퍼즐 풀까...의총 추인이 최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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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29일 오전 10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
법사위 절충안 두고 최종 협상...양당, 오후 1시30분 의총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9일 오전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협상의 마지막 퍼즐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의원총회 추인 여부가 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양당은 전날 저녁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상당한 접근'을 이뤄 이날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를 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한민수 공보수석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진전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고 의장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은 회기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것,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후, 통합당은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며 원 구성이 지체됐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인내와 조율 속 의석수에 따른 11대7 배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민주당 의혹·볼턴 회고록 폭로에 따른 대북 외교 전모 등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건에 대해 양당이 일부 접점을 찾으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도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승리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안을,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종 변수는 각 당 의총이다. 특히 통합당 내에서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하면 18개 전 상임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를 추인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후 의총을 열었지만 추인을 받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통합당 한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빨리빨리만 주장하는데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4년이 문제"라고 말했다.

통합당 한 3선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30년 이상 지켜온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파괴하는데 대해선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제가 원내대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주 원내대표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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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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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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