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원구성 '법사위 배분안' 퍼즐 풀까...의총 추인이 최종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년·주호영, 29일 오전 10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
법사위 절충안 두고 최종 협상...양당, 오후 1시30분 의총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9일 오전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협상의 마지막 퍼즐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의원총회 추인 여부가 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양당은 전날 저녁 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상당한 접근'을 이뤄 이날 본회의 개최에 청신호를 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한민수 공보수석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진전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고 의장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은 회기 내 추경안을 처리하겠단 것,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후, 통합당은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며 원 구성이 지체됐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인내와 조율 속 의석수에 따른 11대7 배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민주당 의혹·볼턴 회고록 폭로에 따른 대북 외교 전모 등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건에 대해 양당이 일부 접점을 찾으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도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승리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안을,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는 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종 변수는 각 당 의총이다. 특히 통합당 내에서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하면 18개 전 상임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를 추인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후 의총을 열었지만 추인을 받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통합당 한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당에서는 빨리빨리만 주장하는데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4년이 문제"라고 말했다.

통합당 한 3선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30년 이상 지켜온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파괴하는데 대해선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제가 원내대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주 원내대표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