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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도민 신뢰 확보·소통 최우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2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석(현재 141석 중 132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압도적으로 여당이 다수 차지하며 출발했다.

이번 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겼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축하고자 2년간 83회의 정책토론대축제를 시행했다.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의회다운 의회'…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무상교복 지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후 '의회다운 의회'를 늘 강조했다. 이에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실천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지난해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올해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 22개 사업으로 세분화 돼 총 4조864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의회가 추진해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행됐다.

지방의회의 기본 임무인 조례제·개정 작업도 보다 충실해졌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부터 제344회 정례회까지 총 16차례의 회기 동안 발의된 의안은 조례·규칙안 875건, 승인·동의안 196건, 결의·건의안 86건, 기타 125건 등 총 1282건으로 9대 후반기 1119건, 9대 전반기 108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주요 조례로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강화했다.

◆지역상담소 대폭 확대…소통하는 도의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도의원과 주민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지역상담소 방문자 수는 4만7524명으로 9대 후반기 3만3357명 대비 1.4배, 9대 전반기 1만4930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3개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고 위촉상담관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상담소 편의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김장나눔(2200포기), 연탄나눔(5300장), 사회복지시설 위문(477곳) 등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나눔문화 확산의 최일선에 나섰다. 송 의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궈나가야 한다"며 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80여번의 정책토론회

도의원과 도민,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대축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지난 2018년 시범기간 중 28회, 지난해 춘계 30회·추계 25회 실시됐다. 도의회는 △경기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교육발전 방안과 고교평준화 도입 △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등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역중심 토론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다.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G버스, 전철 전광판 등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각종 홍보영상을 비롯해 의회 홍보물 전반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며 도민의 관심을 높였다.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이모티콘·조형물·캐릭터 등으로 활용하고, 페이스북 등 각종 SNS채널과 유튜브 등 소셜TV에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 층과의 소통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며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위원장 등이 떡 케이크 절단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20 jungwoo@newspim.com

◆속도감 있는 도의회…'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도의회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4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고 이에 앞서 1월 31일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해 집행부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정질문 연기 등 의사일정 조정, 피해지역 모금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추진 등의 의회 차원의 주요 안건도 빠르게 처리했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침략이 본격화한 지난해 8월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첨단 부품소재산업 관련 조례 우선제정 △긴급 경제분야 예산편성 적극동참 등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를 만들어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송한준 제10대 전반기 의회 의장은 "전·후반기가 연속성을 갖고 활동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후반기 의회에서 더 큰 도민행복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바톤을 이어받을 후반기 도의회는 다음달 7일 '제345회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거를 거쳐 3일 뒤인 10일부터 시작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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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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