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종합]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개시...방산물자·첨단기술 수출 중단 및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53

홍콩에 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중국 본토와 동일 규제 적용
미, 추가 박탈 조치 예고...홍콩 보안법發 미중 갈등 첨예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본격 개시했다. 홍콩으로의 방산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미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미국은 홍콩에 대한 방산 물자 수출을 중단했다며, 앞으로 홍콩으로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 제품 수출도 종료하는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용도 기술은 민간 및 군사적 용도를 모두 지닌 기술을 뜻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영토(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 이후 미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절차 예외 등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다른 우대 조치의 박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상무부의 수출 허가 절차 예외를 적용받아 홍콩으로 수출된 미국산 물품 규모는 4억3270만달러(약 5200억원)다. 대부분 암호화,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자국의 중요한 민간 기술이 다른 국가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상대국·지역의 투명성과 무역 제도에 따라 수출 관리를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수출 대상지로 간주한다. 따라서 홍콩에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할 때 중국 본토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로 향후 미국 기업이 홍콩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 본토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부과된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일부 첨단기술 제품은 아예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추가로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 중국도 동일하게 응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제재를 부과해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법제화 노력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8일부터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이 심의됐다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은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이르면 내달 1일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8월보다 빠른 시점이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다. 상무위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가 기본법(헌법 격)의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내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