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방위비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연구원 "국민 96.5%, 방위비 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한미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만료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20년 중반까지 교착된 상태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또 한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CRS는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난해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도 한미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올 봄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CRS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9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지지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0'(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와 감액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을 합치면 96.5%에 달한다.

이는 KINU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