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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예천군수 "철저한 코로나 방역·지역경기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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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김학동 경북 예천군수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았다. 김 군수는 30일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든 코로나19시대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기 안정이라는 두 갈래 길을 슬기롭게 대처키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김학동 예천군수[사진=예천군] 2020.06.30 lm8008@newspim.com

앞서 예천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지역의료보건계획수립 평가 최우수상, 행복한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농정업무평가 9년 연속 수상 등 38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평가 경쟁력 혁신 1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와 '2019예천세계활축제'를 예천읍 시내 일원에서 개최해 중심상가 활성화와 농민들과 상인들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호응을 얻었다.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2018년 총 28건 197억 원 사업비 확보, 2019년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330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 새뜰마을사업 42억 원 등 총 39건에 756억 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확충에 든든한 마중물을 채웠다.

민선 7기 후반기에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만이 예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신념으로 군민이 꿈꾸는 새로운 예천,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지역경기 활성화 집중

예천군은 코로나19는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지역경제 살리기 또한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방역수칙실천 생활화, 치밀한 방역체계 유지는 물론 방역물품 비축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 각종 지원책으로 침체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출구조 조정과 지방채 발행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으로 군민 소득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곤충생태관 재개관 [사진=예천군] 2020.06.30 lm8008@newspim.com

▲ 명품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김 군수는 신도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33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충족을 위한 테니스장, 테마 숲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해소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이 명품 신도시의 주체로 다양한 취미활동과 교육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호명면주민자치센터를 하반기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천읍 원도심 활성화, 공영주차장 확보 & 일방통행 구상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맞물린 경기침체는 장기화된 과제다. 김 군수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군민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위해 도심지 주변 5개소를 선정, 55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 16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으로 174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방통행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서본리 굴머리에서 백전리 한전 앞까지 2.8km구간을 일방통행 교통체계로 바꾸면 310여 면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뿐 아니라, 인도를 넓혀 보행도 편하게 되고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농·축산업 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 풍요로운 부자농촌

김 군수는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시설원예 분야 전략품목 현대화사업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화에 속도를 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70억 원이 투입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인 곤충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을 올려 부자농촌, 희망농촌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예천 삼강문화단지 [사진=예천군] 2020.06.30 lm8008@newspim.com

▲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의 완성도를 더하다

김 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회룡포~삼강권역과 용문사~명봉사권역 등 권역별 관광테마 상품개발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예천군은 회룡포·삼강권역은 용궁역 관광테마 사업, 회룡포 힐링정원 조성,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잇는 모노레일 설치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백두대간 권역은 하늘자락 공원전망대와 둘레길 조성으로 주변 천년고찰인 용문사, 명봉사와 태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성천 권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곤충생태원, 예천박물관, 천문우주센터를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인 '예천나들이 패스'를 운영하고 금당야행, 인문캠프, 모바일 관광상품 등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2022년 아시아주니어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스포츠마케팅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장'이라는 각오로 예천군은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에 행정력을 결집시켜 '2022년 U-20 아시아주니어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 대회는 아시아 45개국 1500여 명이 22개 종목에 출전한다. 군 단위 최초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예천군 브랜드 가치상승 기회와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의 메카'로 불리는 예천은 국내 유일의 육상전용 돔 훈련장, 경사로훈련장, 모래사장 훈련장 등 동·하계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해 각종 육상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부터 국내 리허설 대회 개최, 대회준비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 대회를 치러낼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경북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은 계속된다"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군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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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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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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