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방송사 음악방송 재판매 '제동'…표준약관 제정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8:23

기획사와 사전협의 통해 허락 받아야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도 저작권 존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판매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 방송사의 무분별한 음악방송 편집·재판매 '제동'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체리블렛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무릎을 탁 치고(Hands Up)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무릎을 탁 치고(Hands Up)'는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분위기를 즐겨보자는 당찬 에너지를 담은 트랩 장르의 곡이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편집해 올리거나 VOD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방송되지 않은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획사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방송사 갑질에 기획사들 '반기'

공정위가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나선 것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 기획사들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기획사들이 가입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블랙핑크 '불장난'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0.05.08 alice09@newspim.com

지상파 3사(KBS·MBC·SBS)와 Mnet 등 방송사는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편집해 자체 유투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공연 영상은 물론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직접촬영영상), 미방송분과 사전녹화 영상들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사들은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편집해 OTT에 게시하거나 VOD로 재판매해 일방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방송사의 경우 음악방송 재판매를 위해 기획사에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 측은 "표준약관 제정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합리적인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