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나라장터 독과점 폐해 근절"…경기도 '공정조달기구'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1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이재명호가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독과점 폐해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02 zeunby@newspim.com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 문제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사원도 지난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했다.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나라장터의 조달물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있지도 않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또한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도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덧붙여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북부 본원 설치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남부 사업소는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3개 권역의 기업과 다른 지방정부를 담당하게 된다.

또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나눈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품질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고 오는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