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6월 한반도 위기가 지나갔지만 북한의 오판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 전략 연구소 장롄구이(張璉瑰) 교수는 '6월 한반도 위기 원인, 북한의 오판 및 미국의 대응' 등을 다룬 둔자(鈍角)인터넷 기고문에서 북한 오판이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중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숱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및 선거 형세 악화 중미 갈등 격화, 유럽과의 동맹 이완 등을 사례로 들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돌볼 겨를이 없고, 더욱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바로 이런 이유하에서 한국에 대해 대놓고 군사 행동 강행 운운 했는데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오판해 제한적 범위라도 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군사 행동을 감행허가나 또는 핵폐기 약속을 공개 무효화하고 핵미사일 실험과 신 전략 무기개발 등에 나서면 가득이나 북한이 30년이나 미국을 속였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중시하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약속한 첫번째 임기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하며 불가역적 핵폐기' 정책을 관철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핵은 과거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자위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현행 체제 우월성을 증명하는 전략적 자산이 됐다. 지금 북한에서 핵폐기는 금기어가 됐다. 핵폐기는 북한의 집권사를 부정하는 불순한 말로 여겨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핵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무원에 빠져 있고 시설 장비 안전유지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장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년 남았고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약속을 실행할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때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백악관의 의중을 잘 못 판단할 경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행동'에 나설 수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관을 돌파하고 불리한 선거 형세를 반전시킬 도구로서 명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군사행동에 나설수 있다고 장 교수는 보고 있다. 위험도가 낮은 제한적인 군사행동은 내부 통합과 민심을 환기 시켜 지지율면에서 자신의 선거 형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장 교수는 만약 북한이 계속 군사행동 운운하면 미국을 자극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발동, 첨단 무기로 핵시설 등 핵심 목표를 타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강대한 미국에 고무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삽시간에 반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된다는 분석이다.
6월 21일 미국이 3대의 항모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 배치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안다고 장교수는 밝헜다. 이는 2017년 북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한 이후 미국의 첫번재 중대 무력시위로서, 북한이 6월 23일 전격 군사행동 동결에 나선 것도 북한이 워싱턴의 의중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