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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 반환 23년 자치권 무력화, 8대 '홍콩-중국' 충돌 사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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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제정으로 23년 전 일국양제 약속 깬 중국
우산혁명∙송환법 시위로 커진 홍콩인 민주화 의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0년 7월 1일. 이날은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한 지 23년째 되는 날이자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이 정식 시행된 첫 날로서, 홍콩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적 사건을 남긴 시간으로 기록됐다.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회복과 함께 중국은 향후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하에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高度自治)을 인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며, 23년 전의 약속을 철저히 깨뜨렸다. 홍콩보안법의 등장은 일국양제의 붕괴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홍콩과 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홍콩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8가지 중대 사건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일국양제' 하에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홍콩인들의 민주화 의지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 1999년 '최종해석권' 앞세워 홍콩 사법권 개입

1999년 6월 26일. 중국 당국이 주권 회복 후 처음으로 홍콩 사법권에 직접 개입하는 단초를 마련한 날이다.

사건의 발단은 일명 오가령(吳嘉玲)사건에서 시작된다.

1998년 홍콩인이 중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들은 홍콩거주권을 받을 수 없었고, 중국 공안기관에 홍콩 이주를 신청하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수년이 걸렸고, 이에 홍콩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녀를 홍콩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약 천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이 이렇게 홍콩으로 들어왔고, 홍콩 정부는 이들을 다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려 했다. 그 천 명 중 한 명이었던 오가령(당시 10세) 등 4명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홍콩 정부가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기본법 24조 등에 위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 24조는 홍콩에서 출생한 중국 공민과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중국 공민, 그리고 이들이 낳은 중국 국적의 자녀는 홍콩영주권을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시 홍콩 행정장관이었던 친중파 둥젠화(董建華)는 기본법 158조 1항에 규정된 '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의 '최종해석권'을 근거로 전인대에 의견을 구했고, 전인대는 기본법 24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앞세워 홍콩 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기본법 해석은 홍콩의 최상위법인 '기본법'과 맞먹는 효력이 있고, 홍콩 법원의 결정은 중국 전인대의 기본법 해석에 귀속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중국 당국이 홍콩 기본법 상의 '최종해석권'을 앞세워 홍콩 법원의 위헌 결정을 뒤엎은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발생한 '복면금지법'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0월 홍콩 정부는 52년만에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상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고 불법과 합법을 막론하고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이후 홍콩 법원은 복면금지법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침해,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중국 당국은 기본법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 및 결정 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면서 홍콩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7월 1일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식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 그 가운데 이날 홍콩 도심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2003년 '홍콩보안법' 반대하는 최초의 '7∙1집회' 

2003년 7월 1일. 홍콩에서 매년 7월 1일마다 열리는 '7∙1집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다.

당시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반역, 국가 정권 전복, 국가기밀누설 등 7개 범죄 행위를 처벌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홍콩 정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듬해 홍콩 정부는 해당 법안의 초안을 철회했고,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둥젠화 행정장관은 실각됐다.

당시 '7∙1시위'는 홍콩 시민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고, 이는 매년 7월 1일이면 열리는 주권 반환 기념 집회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7∙1집회' 참가자 수는 종종 홍콩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국가적 행사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사태에 따른 여파를 우려해 17년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금지시켰다. 

◆ 2012년 중국 공산당 충성 강요 '국민교육' 반대 시위

2012년 10월 8일. 렁춘잉(梁振英)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국민교육' 의무화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주권은 돌아왔지만, 홍콩인들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의 주권 회복 후 중국과 홍콩 간에 각종 충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홍콩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홍콩의 운명이 중국과 모두 결부돼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07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 주석은 홍콩을 방문했을 당시 홍콩 청소년들에게 국민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교육 의무화에 반대한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홍콩의 청소년들에게 중국 사상을 '강제 세뇌'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회와 단식투쟁 등으로 항거했다.

2014년 9월 28일 홍콩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014년 홍콩 민주화 의지를 전세계로 알린 '우산혁명'

2014년 9월 28일. 홍콩 시민 민주화 항쟁의 새로운 서막을 연 '우산혁명'이 시작됐다.  

우산혁명은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동안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벌인 민주화 시위로, 당시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탄을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2012년 국민교육 의무화 반대 운동을 주도한 데 이어, 우산혁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현재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우산혁명이 성공했다면, 홍콩 시민들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우산혁명은 홍콩 시민 민주화 항쟁의 큰 전환점이 됐다. 혁명을 주도한 1020 세대들이 이 혁명을 통해 홍콩 사회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고, 향후 홍콩과 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복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6년 중국 자본주의 통제 반대하는 '어묵혁명'

2016년 2월 8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중국의 설)이었던 이날 밤, 홍콩 카오룽(九龍)반도 몽콕(旺角) 지역 야시장에서 노점상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어묵혁명'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노점상 대부분이 홍콩 서민음식을 대표하는 어묵 상점이었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장샤오밍(張曉明)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주임은 해당 폭력 시위 참가자들을 테러 성향을 띈 '급진적 분리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시위 참가자들을 당시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분리주의자와 비슷한 범주에 놓으면서, 이들의 목적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중국 분열에 있다고 판단했다. '독립'은 중국 당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어묵혁명'에 참여한 시위자들은 정부의 노점상 탄압을 두고, 중국 자본주의가 홍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어묵혁명을 계기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 2018년 '일지양검' 하의 일국양제 유명무실화 논쟁

2018년 9월 23일.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의 광저우(廣州) 및 선전(深圳)을 잇는 일명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이 정식 개통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와 홍콩 간 일일 고속철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당 고속철의 개통은 일지양검(一地两检) 논란을 불러왔다. 논란의 핵심은 홍콩 고속철 역사 내에 홍콩 및 중국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해 중국 치외 법권 지대를 뒀다는 점에 있었다. 쉽게 말해, 홍콩 고속철 역사 내 일부 구역을 중국 대륙의 관할 하에 둔다는 의미다.

당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지양검이 일국양제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 정부는 일지양검이 기본법과 '일국양제'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수속 시간을 줄이고 장기적인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은 7월 1일 홍콩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도심 곳곳에서 벌어졌다.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37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2019년 송환법 반대 최대 규모 '반중 시위'

2019년 6월 9일. '제2의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열렸다.

홍콩 시민 103만여 명은 홍콩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송환법' 제정에 강력 반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은 실탄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 충돌 과정 중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을 입는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유혈사태에도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자, 캐리 람 홍콩 행장장관은 시위 발생 88일만에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반중(反中) 시위로 심화되면서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몇 달간 지속됐다.

이 사태는 홍콩 주권 회복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가장 폭력적인 사태이자, 홍콩 정부가 유일하게 시위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민주화 항쟁 시위로 평가된다.

◆ 2020년 일국양제의 사망 '홍콩보안법' 시행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행위로 지정, 이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설치해 특정 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일국양제의 사망, 일국일제 시대 도래"

중국은 홍콩을 대신해 입법을 강행, 23년전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어기고 일국일제(一國一制, 한 나라 한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국양제' 하의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대변되는 홍콩의 반자치 지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보안법 시행 파문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홍콩의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미래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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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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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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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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