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목적 가지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조국 기소 해명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3: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섭 부장검사, 법정서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착수 배경 밝혀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뒤탈 있을거라 생각…특정인 염두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보복 기소 논란과 관련해 "특정 피고인을 처벌할 마음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4차 공판에 앞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언론보도 통해서만 수사배경이 알려지다보니 혹시라도 재판장님이 오해하고 있으면 어쩌지 싶어 수사의견서를 냈다"며 "재판장과 피고인 측에 수사 착수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사건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김태우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했다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왜 그게 동부지검에 배당됐는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하다 형사6부장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저도 특별수사를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딱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것 같았다"며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개월 자금 추적을 해 지난해 11월쯤 진상을 밝힌 것이고,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관계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전 반장을 설득하면서 '지난번에 진술한 대로 종료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다.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 전 반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도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특정 피고인이나 누구를 처벌할 마음이 아니라,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재판장님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수사배경과 경과에 대해 수사팀 이야기를 믿고 살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희는 목적을 갖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담당검사의 소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시각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배경에 대해 경과 설명을 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검찰 안팎에서 법리적 논쟁이 있었을 텐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사건이고, 제가 지난 기일에 증인 신문 전 증인에게 조서를 보여준 것과 관련해 말한 것도 조심스럽고 공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달라는 취지였다"며 "검사 말 잘 알아들었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판부도 중도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당시 특감반 소속 박모 수사관을 불러 증인신문했고, 오후3시에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