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목적 가지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조국 기소 해명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3: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3:44

이정섭 부장검사, 법정서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착수 배경 밝혀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뒤탈 있을거라 생각…특정인 염두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보복 기소 논란과 관련해 "특정 피고인을 처벌할 마음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4차 공판에 앞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언론보도 통해서만 수사배경이 알려지다보니 혹시라도 재판장님이 오해하고 있으면 어쩌지 싶어 수사의견서를 냈다"며 "재판장과 피고인 측에 수사 착수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사건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김태우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했다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왜 그게 동부지검에 배당됐는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하다 형사6부장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저도 특별수사를 20년 가까이 하다보니 딱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것 같았다"며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개월 자금 추적을 해 지난해 11월쯤 진상을 밝힌 것이고,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관계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전 반장을 설득하면서 '지난번에 진술한 대로 종료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다.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 전 반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도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특정 피고인이나 누구를 처벌할 마음이 아니라,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재판장님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수사배경과 경과에 대해 수사팀 이야기를 믿고 살펴봐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희는 목적을 갖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담당검사의 소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시각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배경에 대해 경과 설명을 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검찰 안팎에서 법리적 논쟁이 있었을 텐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재판장은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사건이고, 제가 지난 기일에 증인 신문 전 증인에게 조서를 보여준 것과 관련해 말한 것도 조심스럽고 공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달라는 취지였다"며 "검사 말 잘 알아들었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재판부도 중도와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당시 특감반 소속 박모 수사관을 불러 증인신문했고, 오후3시에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