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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00억 삭감…고용안정·등록금 지원 증액
국가채무 20.4조 증가…GDP 대비 채무비율 43.5%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고용안정지원, 등록금 반환 지원 등 1조3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사업규모를 조정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p 늘어난 43.5%로 확정됐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 투입…한국판 뉴딜 4.8조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적으로 ▲세입경정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보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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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투입하며 특히 고용유지·생활안정·직접일자리 공급·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 직접일자리 55만개 등 총 321만명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에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쿠폰, 유턴기업 보조금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K-방역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보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세입경정 11.4조+세출증가 23.7조…집행시기 조정해 2000억 줄였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중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며 세출증가는 2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추경 통과로 유급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물량 확대에도 3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은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1조1000억원 등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감액된 1조20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 감액된 2011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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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 국가채무비율 43.5%…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지난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차추경보다 적자규모가 27조3000억원 늘어난 76조2000억원이며 GDP 대비 1.4%p 낮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이 줄어 GDP 대비 1.3%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 41.4%에서 2.1%p가 늘어난 43.5%가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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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지출·국가채무 등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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