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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3차 추경 35.1조 확정 '역대최대'…고용안전망·경기보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23: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8:06

정부안 2000억 삭감…고용안정·등록금 지원 증액
국가채무 20.4조 증가…GDP 대비 채무비율 43.5%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고용안정지원, 등록금 반환 지원 등 1조3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사업규모를 조정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p 늘어난 43.5%로 확정됐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 투입…한국판 뉴딜 4.8조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적으로 ▲세입경정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보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3차 추경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투입하며 특히 고용유지·생활안정·직접일자리 공급·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 직접일자리 55만개 등 총 321만명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에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쿠폰, 유턴기업 보조금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K-방역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보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세입경정 11.4조+세출증가 23.7조…집행시기 조정해 2000억 줄였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중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며 세출증가는 2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추경 통과로 유급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물량 확대에도 3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은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1조1000억원 등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감액된 1조20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 감액된 2011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출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국가채무비율 43.5%…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지난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차추경보다 적자규모가 27조3000억원 늘어난 76조2000억원이며 GDP 대비 1.4%p 낮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이 줄어 GDP 대비 1.3%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 41.4%에서 2.1%p가 늘어난 43.5%가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수입·지출·국가채무 등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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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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