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차 추경은 35조 원안서 다소 삭감…"오늘 7시 본회의서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14

박홍근 예결위 간사, 3일 기자간담회서 심사 진행상황 브리핑
"국가채무 부담 우려해 감액에 집중…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확보"
의료진 지원·청년 일자리 안정·대학등록금 반환 예산 반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인 35조원 인근에서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다소 삭감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8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지원금과 청년 일자리·주거안정 지원금도 당초 예상 수준(각각 2718억원·36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심사 중인 추경 규모와 관련, "(정부안에서 에산을) 늘리지 않고 순삭감을 꽤 했다"며 "최종 수치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을) 순증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했다"며 "순증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어렵더라도 감액에 집중했다.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추경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3차 추경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민생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라며 "이 목적에 맞는 추경 심사를 해왔고,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민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했다. 

그는 "감액 규모는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특히 지역 민원 사업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 마치 지역 민원 예산이 끼어들었다든가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 의원은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한 건 정도 확인했다"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넣는 서면질의서에서 (특정 사업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을 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 배제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최종 반영했다"며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인 지역 민원성 사업은 실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액 심사에선 노사정 대타협 가합의안에 기반한 고용유지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참여하지 않아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합의 정신만큼은 지킨다는 취지에 따라 대타협에 기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했다"며 "이 규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 기간 연장 및 고용안정센터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청년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며 "역세권 전세임대·디지털 일자리 창출·청년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 사업 예산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일자리·주거안정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밝힌 3600억원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 심사와 관련해선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에게는 자구노력 등 조건을 달아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상임위가 요구한 1951억원을 증액하고 대학혁신사업 감액분 767억원을 되살려내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상임위 통과 예산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어려운 소상공인과 종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 보증과 지역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무료 접종 대상을 일부 노인층까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 원안보다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이 많은 어르신 일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도 지원한다. 박 의원은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수고해줄 것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책도 반영키로 한 상태"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