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8조' 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7:29

3일 심의로 35조원→38조원 증액…청년 지원 예산도 막판 포함
통합당, '졸속 심사' 맹비난…본회의 참석 안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 심사'라고 맹공격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與, 3차 추경 '속전속결' 심사…35조원→38조원으로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에 대한 막판 사업별 증·감액 심사를 벌였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약 4일 동안 추경안 심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예산소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법무부·국토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소관 예산을 심사해 원안보다 823억5300만원을 깎았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청년지원예산 3600억원을 반영시키기로 했고,당초 논란이 됐던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3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일 중으로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 추경을 기다리는 640만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라며 "당정은 추경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논의했고, 국회 절차대로 상임위·예결위에서 꼼꼼히 심사했다. 단 하루도 추경 심사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제기한 13개 지역사업 관련 자료를 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野 "추경 38조원 사흘 만에 '졸속심사'…與 책임져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개원에 반발한 통합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특히 추경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본회의에도 불참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 심의를 보고 '졸속심사'라고 맹비난했다. 38조원 규모를 단 사흘 만에 처리했다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하루에 10조 이상 혈세를 심의없이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오죽했던 참가했던 정의당조차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3700억원 규모의 14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3700억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오는 11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연기하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통합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추경안은 엄중하고 냉정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거기다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었다.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불가피하게 (본회의) 보이콧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숫자를 내세워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밖에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당내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받은 통합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일정에 복귀할 전망이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