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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문대통령 "수급 안정 기여한 국민·약사에 감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18

제35회 국무회의서 의결…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유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이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협조한 국민과 약사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그간 약국 등을 통해 운영해온 공적 마스크 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오는 11일부터 중복 구매와 수량 등 제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지난 2월 6552만개이던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6월 들어 1억장을 넘기며 수급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다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을 당일 생산량 30%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 50%로 조정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부처와 업계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전국의 약사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기여해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준 관계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 등 법률안 7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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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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