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불법전화 브로커 검거한 뒤 일부 석방…주민들 "뇌물받고 풀어준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9:51

"풀려난 브로커들, 뇌물 공여했거나 중앙당 뒷배 있는 듯"
"사법기관·당 운영자금 등 필요해 뇌물받고 브로커 풀어줬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 및 불법전화 사용자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하고 상당수의 불법전화 브로커와 탈북민 가족을 체포한 바 있는 북한 당국이 예상과 달리 검거된 일부 주민들을 감화대상자로 분류해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당국이 체포한 불법전화 브로커 및 탈북민 가족들이 예외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 외로 이들 중 일부가 석방돼 주민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거리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보며 거리를 지나고 있다. 2018.07.05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혜산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인 불법전화단속에 걸려 체포돼 조사받던 일부 전화 브로커들이 감화대상자로 분류돼 이달 초 풀려났다"며 "탈북민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잡혀 있는데 일부 전화(송금) 브로커들만 풀려나 주민들은 풀어준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혜산시 역전동에 사는 김씨 성의 40대 남성은 오랫동안 불법전화 브로커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지난달 도보위국과 안전국 합동검열에 걸려들었다"며 "이번 검열은 국경지역의 탈북 및 불법손전화 사용을 뿌리 뽑으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걸려들면 과거처럼 적당히 사업(뇌물 공여)을 해도 풀려나지 못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던 사법당국이 어찌 된 일인지 일부 브로커들을 감화대상자로 분류해 슬며시 풀어줬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며칠전 구류장에서 풀려난 전화브로커들은 석방된 후 집에 조용히 은신한 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과거에 단속됐을 때도 도 조사기관에 거액의 인민폐를 바치고 풀려난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 속에서는 예외없이 처벌한다더니 이번에도 돈(뇌물)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검열로 혜산시에서만 10여명의 전화브로커들이 체포됐는데 유독 김씨 성의 남성을 포함해 두세명만 감화교양대상자로 분류해 석방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검열성원으로 활동한 간부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석방된 사람들은 중앙의 지시로 감화교양대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주민들은 이들이 중앙기관에까지 뒷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달 회령시에서 송금브로커와 불법전화사용자에 대한 단속으로 체포됐던 주민들 중 두 명도 엊그제 풀려났다"며 "회령시 역전동 주민 박 모여성(35세)과 40대 남성 등이 감화교양대상자로 분류돼 석방됐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주민들은 아무리 중앙의 지시로 예외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어도 사법기관이 돈 많은 브로커들을 모두 처벌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며 "사법기관들도 운영자금과 당에 바쳐야 할 계획자금이 필요하고 간부들의 생활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단속되는대로 다 처벌하면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항상 이런 단속과 엄중처벌 경고가 있은 후에는 돈 없고 힘 없는 주민들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고 돈 많고 뒷배 있는 사람은 감화교양대상자라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빠져 나오기 마련"이라며 "당국에 바칠 현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교화소에서 갖은 고생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